오늘은 좀 더 실속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많이들 일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이게 도대체 뭐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궁금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전년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요건(총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혹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증빙서류와 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인 경우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이 최대 지급액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되며, 재산요건(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장려금 수령 후 의무 사항
근로장려금을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1. 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장려금을 받은 후에도 가구원, 재산, 소득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장려금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책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소득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할 때 :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센터(126)를 통해 문의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3.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잘못 기재했을 때 : 계좌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를 수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세금 혜택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금 혜택도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세금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소득세 감면 : 근로장려금을 받은 금액은 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받은 만큼 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2.재산세 감면 :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역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해 1 : 근로장려금은 부자들만 받는 것이다?
진실 :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만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2 : 한 번 받으면 계속 받는다?
진실 :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되며, 전년도에 받았더라도 올해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